日 방위예산 3년 연속 증액

중국과 북한의 군사위협을 빌미로 꾸준히 방위예산을 늘리고 있는 일본이 내년도 방위예산도 증액할 것으로 보인다고 NHK가 18일 보도했다. 3년 연속 증액이다.

NHK는 신형 수송기 오스프리와 수륙 양용 장갑차량 등 장비조달과 유가 급등에 따른 연료비 증가로 2015년도(2015년 4월∼2016년 3월) 방위예산 요구안이 금년도 방위비 4조8800억엔을 넘어 5조엔(약 50조원)을 초과할 수 있다고 방위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신형 오스프리 수송기 5대와 F35 전투기 5대, 글로벌호크 3대, 신형 초계기 P1 4대 구입비 등이 포함됐다.

일본은 2013년도 방위비를 11년 만에 증액해 4조7535억엔을 책정한 데 이어 2014년도 방위비는 4조8848억엔을 기록하는 등 계속해서 방위예산을 늘려왔다.

방위성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비롯한 낙도에 대한 방위력 강화를 예산 증액의 이유로 꼽고 있다. 방위성은 지난해 각의를 통해 10개년 방위정비 지침인 ‘방위계획대강’에서 낙도에 대한 탈환 능력 정비를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일본은 오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영토 및 주권에 대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회과 교육을 주관하는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마네현에서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시마네현에서는 2006년부터 매년 2월 22일이면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열렸으며 독도 문제에 대한 교재도 독자적으로 제작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