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모든 정책수단 총동원… 2015년 예산 확대편성”

박근혜 대통령은 8·15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내적으론 경제 활성화와 국가 혁신, 대외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 및 동북아 협력을 강조했다. 국내 정치·경제·사회 분야를 두루 아우르면서 경제 재도약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고 대북·대일 관계 등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평화협력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야권은 정국 교착,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경제 활성화, 국가 대혁신 강력 천명=박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에서 경제 활성화, 사회적 적폐 해소를 통한 국가 대혁신을 유독 강조했다. 지난해 8·15 경축사와 비교해 확연히 달라진 대목이다. 특히 경제 재도약 필요성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할 정도로 중점을 뒀다.

경제 문제에 대해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내수 진작, 규제 개혁, 투자 활성화, 미래 성장동력 등 박 대통령이 각종 회의 때마다 강조했던 ‘단골 메뉴’들이 총망라됐다.

박 대통령은 특히 “재정·세제·금융 등 모든 정책수단 총동원” “내년 예산 확대 편성” 등 언급을 통해 경기 활성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정치권을 겨냥해 “국민을 위한 국가 혁신에 동참해 달라”며 민생정치를 주문하기도 했다. 또 “정치권이 국민을 위하고 민의를 따르는 정치로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달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경제법안들이 발이 묶여서 어렵게 일궈낸 경제 활성화 불씨가 언제 꺼져버릴지 모른다”며 경제 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도 거듭 촉구했다.

이번 경축사는 경제 재도약, 혁신과 변화, 적폐 해소 등 지난해 8·15 경축사에선 등장하지 않았던 의제들이 많이 거론됐다.

국민안전 획기적 개선, 군 폭력행위 근절 등 세월호 사고와 육군 총기난사·폭행사망 사건에서 파생한 문제들도 거론됐다. 박 대통령은 “어느 나라나 과거 잘못을 묻어두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간 곳은 없다. 그것은 깨진 항아리를 손으로 막는 것”이라고 했다. 사회에 오랜 기간 쌓여왔던 비정상적인 관행, 적폐 근절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협력 촉구=박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제안을 패키지 형태로 내놓았다. 남북 간 신뢰를 쌓아가는 초기 단계 사업부터 시작해 보자는 의미다. 박 대통령의 통일준비 로드맵을 구체화시키는 단계인 셈이다.

실제로 이번 경축사 대북 메시지에는 박 대통령이 지난 3월 밝힌 드레스덴 구상의 3대 핵심 요소(인도적 문제 해결, 민생 인프라 구축, 주민 동질성 회복)가 모두 포함됐다. 이산가족 상봉, 하천·산림 공동 관리협력, 문화유산 공동 발굴, 남북 광복 70주년 공동기념 문화사업 준비가 그것이다.

북한 비핵화 등 해법이 나오기 어려운 것보다는 실천 가능한 사업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박 대통령의 통일 구상을 ‘흡수통일론’이라며 반발하는 북한을 설득하자는 뜻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한·중·일 3국 ‘원자력안전협의체’ 구성 제안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단초로 볼 수 있다. 원자력안전협의체는 2008년부터 개최되는 ‘3국 원자력안전고위규제자회의(TRM)’의 미래발전 구상이다. 비정치·안보 분야 협력부터 시작해 민감한 분야까지 평화협력을 단계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의미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