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월평균 소득 54만원… 15.6%는 학교 교육 전혀 못 받아

지난 6월 서울 송파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홀어머니와 함께 살던 1급 지체장애인 오모(32)씨가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호흡장애였다. 근육장애를 앓던 오씨는 24시간 호흡기를 끼고 있어야 했다. 사망 두 달 전 오씨의 어머니가 잠시 집을 비웠고 우연히 오씨의 호흡기가 벗겨졌다. 의식불명에 빠진 오씨는 47일 만에 숨을 거뒀다.

오씨의 경우처럼 열악한 처우 탓에 중증 장애인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은 여전히 미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희 연구위원은 국가에 등록된 중증 장애인 57만3884명의 생활환경을 분석한 뒤 내놓은 ‘중증 장애인의 실태와 과제’ 보고서에서 “중증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증 장애인(6등급 중 1∼2등급)의 58.6%는 남성이다. 하지만 나이대가 올라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18세 미만 중증 장애인 중 남성 비율은 61.3%에 달했지만 65세 이상이 되면 52.3%로 줄었다. 반면 여성 아동 중증 장애인은 38.7%에서 47.7%로 10% 포인트 늘었다.

이들의 교육 수준도 낮았다. 초등학교 졸업자가 30.9%로 가장 많았다. 대학 교육을 마친 이는 10.5%에 불과했다. 아예 학교를 다니지 못한 중증 장애인도 15.6%나 됐다. 성인 중증 장애인의 42%는 미혼이었다. 장애 유형은 뇌병변 장애가 24.7%로 가장 많았고 지체장애(19.3%), 지적장애(16.8%)가 그 뒤를 이었다. 소득도 낮았다. 중증 장애인 소득은 한 달 평균 54만원으로 경증 장애인(91만원)의 60% 수준에 머물렀다. 54만원 중 절반은 장애인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었다. 그러나 보호간병비 등을 지출해야 하는 중증 장애인은 경증 장애인에 비해 한 달 평균 23만6000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연구위원은 “중증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한편 돌봄 서비스 대상자 및 시간을 좀더 확대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게끔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