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투자활성화 대책’ 보니… 지자체들, 신규 카지노 싸고 입장차 뚜렷

정부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관광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자체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체계적인 복합리조트 설립을 위해 공모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허가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는 공고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정부의 신규 카지노 허가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카지노 사전허가제로는 증가하는 카지노 설립 요구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지역별 허가 개수를 정해 공모하겠다는 것으로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실시하게 돼 제주도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는 이미 8개의 카지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명확히 구분된다”며 신규 카지노 불가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달 31일 취임 한달을 맞아 밝혔던 ‘신규 카지노 불가’ 입장을 거듭 천명한 바 있다.

제주도는 건축 인·허가를 보류한 서귀포시 신화역사공원 사업과 관련, “신화역사공원 내 ‘리조트월드’는 카지노 존재 여부에 대한 논란, 과다한 숙박시설에 대한 우려 등으로 도민 불신이 높아 사업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투자자인 람정제주개발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고 답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밝혔다.

반면 인천시는 영종도에 카지노를 포함해 레저와 엔터테인먼트, 송도는 의료와 교육, 제주도는 레저·엔터테인먼트·의료 등을 아우르는 복합리조트로 구상 중이다. 외국인이 많이 찾는 서울과 제주도 이외의 지역 관광거점을 육성하고자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해법 등도 마련키로 했다.

경남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의 카지노 유치,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도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에 카지노 유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카지노 허가 관련 걸림돌이 제거돼 글로벌테마파크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는 법 개정 이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 허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남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희망하는 산청군과 함양군 등도 발 빠르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에는 해양플랜트 시설 유치를 위해 오는 9월 ‘조선산업특구’를 ‘조선해양산업특구’로 지역특구계획을 변경키로 했다.

수년째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해 왔던 강원도 양양군과 지역주민들은 숙원이 해소되게 됐다며 반기고 있다.

또 충북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보은군은 2011년 속리산관광호텔 앞 야영장부터 천왕봉(해발 1068m)까지 3.6㎞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정부 규제와 환경단체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었다.

창원·보은=이영재 홍성헌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