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남북 군사 신뢰·군비 통제 추진 여건 성숙되면 평화체제 구축 논의”

청와대는 적절한 시점에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 통제를 추진하고 여건 성숙에 따라 평화체제 구축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소규모 교역 재개, 대북 상업투자를 허용키로 하는 등 대북 5·24조치의 조건부 해제 방침도 천명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3일 박근혜정부의 외교·통일·국방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희망의 새 시대 국가안보전략' 책자를 통해 이 같은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을 설명했다.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이 종합적인 남북 및 대외안보 전략을 공개 천명한 것은 처음이다.

전략에 포함된 '남북 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 대목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제2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의 '남북 간 실질적 평화체제 구축 여건 마련' 표현보다 한층 구체화된 것이다.

남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