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委 심판정회의에 전국 최초로 일반시민이 참관한다

노동위원회 판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민들이 감시단으로 나선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심판정회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노동위원회 처음으로 일반 시민을 심판정회의에 참관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시민단체 회원,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9명의 ‘심판정 모니터링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들은 앞으로 부산노동위에서 열리는 심판정회의에 참관해 개정시간을 지키는지, 당사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주는지 등을 감시하고 모니터링 한다.

부산노동위는 모니터링에서 지적된 사항을 심판위원 워크숍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노동위 심판정회의는 공익위원 3명, 근로자위원 1명, 사용자위원 1명 등으로 구성된 심판위원과 사건 당자자 만 참가해 이뤄졌다. 이 때문에 사건 당사자에게 진술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 공정하게 심문이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한 외부 평가가 없었다. 이정조 위원장은 “심판회의에 시민이 참관함에 따라 회의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판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