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150개 추가

정부는 국민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150개 과제를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과제로 추가 선정했다. 국무조정실은 12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를 보고했다.

이번에 추가된 과제들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심이 집중된 안전 현장·행정·의식의 3대 유형 90개 과제가 포함됐다. 안전현장 개선 부문에서는 학교·어린이집 같은 교육시설과 청소년·노인 체험활동 등에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과제 53개다.

안전행정 개혁과제 20개에는 안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과 퇴직 공직자의 협회·조합 재취업 관행 개선 과제가, 안전의식 제고 부문에서는 사업장별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와 지반침하로 인한 시설물 붕괴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등 모두 17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밖에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기업 활동 분야 등의 60개 과제도 추가로 선정했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불법 인터넷 도박 근절, 지능적 역외탈세 근절이 이에 속한다. 아울러 농어업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불합리한 항만운영·건설 관행 개선 등도 담겼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