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투자활성화 대책] 의료정보 교류, 개인정보 유출 위험 소프트웨어 분야 대기업 역차별 해소

정부가 12일 발표한 130여개 항목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규제를 풀어 투자를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부작용과 경제성 등 이유로 일부 대책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기관끼리 의료정보 교류를 허용하기 위해 법적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A병원에서 찍은 자기공명영상(MRI)을 B병원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이 파일을 복사해 들고 가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에 병원 사이에 의료 정보를 보낼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료정보 교류를 허용하면 불필요한 중복 검진과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감한 의료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 탓에 당장 실행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 1만개를 수출주도형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맞춤형 지원으로 3년 내에 중소 수출기업을 10만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수활성화를 강조한 가운데 산자부의 수출 주도형 대책이 국정 목표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8일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 때문에 내수가 부진해 가계소득 부진 문제가 불거진 측면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택배 차량을 1만2000여대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1만1200대를 늘렸지만 차량이 부족해 택배기사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한류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무역협회는 내년 5월 한류 관련 대규모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 탓에 곤란을 겪고 있다.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우대 정책으로 그동안 사업 수주에 제약을 받아온 대기업에 대한 배려가 눈에 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SW 대기업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참여를 신청할 경우 이를 외교 분야로 분류해 예외적으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