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協 “복지비용 국고 지원하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중앙정부에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와 구청장협의회는 12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국민 누구나 누려야할 보편적 복지의 재원은 국고를 통해 지원해야한다”면서 “당장 시급한 올해 자치구 복지예산 부족분 총 1154억원에 대한 국비 지원은 물론 향후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자치구에서 재원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복지예산은 기초연금 확대 시행에 따른 추가 부담분 607억원, 대상자가 늘어나고 국고 보조율도 오르지 않아 발생한 무상보육료 461억원, 국가사업으로 추가된 폐렴구균 예방접종비 86억원 등이다. 따라서 이들은 중앙정부에 기초연금 부족분 607억원 전액 국비 지원 및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기존 35%에서 40%로 인상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지방소비세율도 11%에서 16%로 올려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0∼5세 전면 무상보육 실시를 앞두고 2012년 서울시에 대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40%(기존 20%)로 인상하는 것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에서 35%로 하향 조정된 것도 자치구 재정난을 가중시킨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되면서 수급 대상자가 3만1000명 늘어났지만 일부 자치구는 재원 부족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 다음달부터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에상됐다.

정효성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국비 지원이 없으면 성동·중랑·금천구 등은 당장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