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미국·멕시코 담뱃값 올렸더니 흡연율 줄고 세수 는다

담뱃세를 올리면 흡연율이 떨어지고 세수는 증가한다는 사실이 영국 미국 멕시코 등의 사례에서 확인됐다는 정부 보고서가 나왔다.

11일 보건복지부의 내부 자료인 ‘담배가격 인상의 흡연율 감소 효과’에 따르면, 영국은 1992년부터 2011년까지 19년 동안 담배 가격이 200% 올랐다. 물가연동제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1년 기준으로 담배 가격의 82%는 담배소비세다. 담배 소비는 1992년 857억 개비에서 2011년 420억 개비로 반 토막 났다.

하지만 세수는 59억 파운드에서 85억 파운드로 44% 증가했다. 성인 흡연율은 2000년 27%에서 2010년 기준 20%로 떨어졌다. 영국의 담배 가격은 한국의 4배 정도다.

미국에서는 2009년 연방 담배소비세가 61.66센트 오르면서 담배 가격이 22% 올랐다. 1년 만에 담배 판매가 11% 감소했다. 성인 흡연율은 2008년 20.6%에서 2010년 19.3%로 떨어졌다. 청소년 흡연율은 10% 이상 감소했다. 하지만 거둬들인 담배 관련 세금은 2009년 68억 달러에서 2010년 155억 달러로 배 이상 증가했다.

멕시코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확인됐다. 2011년 멕시코에서는 담배 가격이 평균 10페소 올랐다. 담배소비세가 7페소 증가한 데 따른 것이었다. 2011년 멕시코의 담배 판매량은 연간 12억7000만갑으로 2009년 18억1000만갑보다 30%가량 줄었다.

반면 세수는 220억 페소에서 300억 페소로 30%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세 인상이 흡연율 감소뿐 아니라 세수 증가 효과도 확인된 만큼 담뱃세 인상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