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연비 논란’ 압박에… 업계 전전긍긍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 두 개 모델의 연비가 부풀려졌다고 발표한 지 10일로 45일이 지났다. 하지만 정부와 자동차 회사 모두 적극적인 추가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결국엔 보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답답함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7월 말 짤막한 통지를 자동차 업체에 보냈다. 연비 과장과 관련해 후속조치를 하라는 내용이었다. 업체는 결함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대차와 쌍용차는 현재로서는 어떤 조치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비 시험 결과가 다른 데다 이에 관한 정식 공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다. 현대차의 싼타페 2.0 디젤 2WD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CX7는 6월 26일 국토부의 연비 재조사에서 표시연비보다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토부도 서두르지 않고 있다. 두 업체가 재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토부에는 강제 리콜 권한이 있다. 현실화되면 업계로서는 치명적이다. 강제 리콜을 당하면 행정소송이 가능하지만 ‘슈퍼 갑’인 국토부에 대항하는 모양새는 상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토부는 두 업체의 ‘자발적 보상’을 기다리며 느긋한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비부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보상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없고 우리가 업체를 압박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국토부는 올 연말부터 사후 연비 검증을 단독으로 실시하게 돼 막강한 힘을 갖게 된다. 결국 업체들은 국토부의 한마디에 울며 겨자 먹기로 보상 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차종을 모는 차주들은 어리둥절하다. 차주들 사이에선 “연비가 부풀려졌다고 결론을 내놓고 느긋한 정부도 이상하고, 정확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 업계도 이해할 수 없다”는 불평이 나온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