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민성 SAC이사장,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받던 시기 ‘오봉회’ 활동

입법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김민성(55)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재판받던 시기에 야당 의원들과 이른바 ‘오봉회(五峰會)’ 활동 등을 통해 친목을 쌓은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김 이사장은 SAC 대표였던 2010년과 2011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이사장은 주로 2008년부터 2010년 초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교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모두 15명에게 제때 지급하지 않은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은 1억9000만원에 이른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1년 8월 범죄금액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김 이사장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했다.

지난해 여름 김 이사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김재윤(49) 의원이 사적 친목모임으로 알려진 오봉회 활동을 할 때도 이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특히 신계륜 의원은 2012년 하반기부터 지난 5월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았다. 김 의원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환노위원이었다. 검찰은 근로기준법을 어겨 재판을 받던 김 이사장이 국회에서 노동 문제를 다루는 환노위 전·현직 의원들과 친분 관계를 가진 점 등을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두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직업전문학교 명칭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 6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부터 표창도 받았다. 교문위는 교직원들에게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사처벌까지 받은 김 이사장을 “11년째 SAC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평가했다. 표창장 수여 직전인 지난 5월까지 교문위원장을 맡은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1000여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세 의원에게 출석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목지신(移木之信·남을 속이지 않거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이라는 말이 있다”며 “위정자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도 국가정책을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신계륜 의원과 김 의원에게 9일과 11일 각각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신계륜 의원은 당 차원에서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며 출석일 연기를 요청했다. 신학용 의원은 13일로 출두시기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