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준위, 통일 여정 내비게이션 돼 달라”… 박 대통령, 컨트롤타워 역할 주문

한반도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7일 공식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박론’이 재시동을 걸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준비위에 통일 미래의 청사진, 평화통일 과제, 통일 준비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30분간 ‘우리가 그리는 통일미래’ ‘남북이 만들어가는 통일시대’ ‘세계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 3개 세션으로 나눠져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통일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션마다 참석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답하는 등 토론에 적극 참여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드레스덴구상에 대한 오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 북한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국제협력 목표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면서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드레스덴구상에 대해 직접 “(북한의) 오해는 해소될 수 있다” “북한은 대화상대로 인정한다”고 밝힌 것은 냉랭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이 우리 제안에 부정적이지만 통일준비위가 활발히 활동하고, 우리가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한다면 북한도 긍정적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낙관적인 기대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통일준비위에 드레스덴구상의 3대 원칙인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민생인프라 구축, 민족 동질성 회복을 이행할 세부 진척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북한나무심기운동, 수자원 공동이용과 산림녹화 연계, 북한 지하자원 호혜적 이용 등 구체적인 방안 수립을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통일준비위가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사실상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점도 주문했다. “통일의 낯선 여정에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돼 달라” “통합의 용광로가 돼 달라”는 박 대통령의 주문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통일논의, 국제사회의 협력을 주문했다. 회의에는 박 대통령을 포함한 50명의 정부·민간위원, 30여명의 전문위원들이 참석했다.

하지만 꽉 막힌 남북관계를 단기적으로 호전시킬 만한 구체적인 계획 또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추석 이산가족상봉 행사와 관련,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남북관계가 진전이 없는 상황인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5·24조치 해제 여부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