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對北교류 가능한 것부터 시작… 드레스덴 구상 오해 해소될것”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참여해 공동의 이익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첫 회의에서 "정부 목표는 (북한) 고립에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협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한이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교류·협력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드레스덴 구상' 추진 과정에서 오해는 해소될 수 있다"며 "정부의 통일정책 목표는 북한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교류·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언급은 정부가 우선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등에 주력하되 상황 변화에 따라 대북 5·24조치 해제 등도 염두에 둘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3월 박 대통령이 천명한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 흡수통일 논리라며 강력 반발해 온 북한을 설득하는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한다면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기준의 제재는 불가피하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청와대에서 처음 열린 통일준비위 회의에서 정종욱 민간 측 부위원장은 대통령에게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통일헌장' 제정, 한반도 통일시대를 견인할 신경제성장 모델 제시, 민·관·연 간 그물망식 협업 네트워크 구축, 통일 호민관 역할, 생활 속에 녹아드는 실천과제 발굴 등 준비위 5대 주요 과제를 보고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