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軍위안부 문제 영구 해결책 마련하라” 유엔 인권 최고 수장, 전례없는 고강도 비판 성명

유엔 인권문제 최고 수장이 6일(현지시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포괄적이고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압박했다.

나비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OHCHR)는 최고대표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본은 전시 성노예 문제의 해결책 마련에 실패했다”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10년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정부에 성노예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라고 촉구했다”며 “내 임기가 종료(이달 31일)되는 시점에서도 피해자들이 배상과 권리회복 없이 한 명씩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는 게 가슴 아프다”고 강조했다.

필레이 대표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한 지난 6월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한 뒤 도쿄의 인사들이 공공연히 ‘위안부는 전시 매춘부’라고 발언했다”며 “이런 언행이 피해자에게 심대한 고통을 줬지만 일본 정부는 그들에게 어떠한 공식 반박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필레이 대표는 “일본이 지난해에 전시 성폭력에 관한 유엔선언에 서명하지 않았느냐”고 상기시키면서 “당시와 같은 열의로 성노예에 대해 영구적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유엔 인권협약기구와 유엔 인권이사회를 관장하는 최고대표가 위안부 문제에 이처럼 강한 수위의 비판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유엔 인권 메커니즘 차원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메시지로 일본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명은 우리 정부가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데 중요한 준거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백악관과 국무부 관계자도 지난달 30일과 31일 방미 중인 위안부 할머니들을 공식 면담한 뒤 ‘더 늦지 않게 위안부 문제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에는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에서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일련의 이런 움직임은 국제사회가 군 위안부 문제가 인류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고, 또 해결도 시급하다는데 공감하고 일본 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필레이 대표의 성명을 환영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유엔 권고를 수용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병호 정건희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