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병영문화 개선, 野와 특단대책 논의”

여야는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의 안이한 대응을 거듭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여권은 주로 학교교육 강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관심을 돌렸다. 야당은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해묵은 군 폭력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육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최고 책임자가 물러난다고 덮어질 가벼운 사건이 아니다”며 “진상조사와 처벌이 철저히 이뤄지고 실효성 있는 사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까지 국방장관이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윤 일병 사건과 김해 여고생 집단폭행 사망 사건의 근본 원인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진단을 내리면서 “아주 잘못된 교육 환경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교육 당국자들은 깊은 고민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여야를 초월해 병영문화 개선에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7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과의 주례 회동에서 ‘특단의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심재철 의원은 “군 내부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를 투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장병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데 방점을 뒀다. 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측면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박 대통령은 윤 일병 사건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유체이탈 화법으로 대통령은 부하들 탓만 한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윤 일병 사건 이후 불안해하는 훈련병을 위로하기 위해 논산육군훈련소를 방문했다. 박 위원장은 논산육군훈련소 신병수료식에 참석해 “강한 군대와 건강한 군대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건강과 강함 사이의 괴리감을 좁힐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 달라”는 훈련병 부모들의 요청에 “군대 내 전문 상담사 제도 도입, 무기명 신고제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전자우편을 부모에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전화 이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소통을 더 잘 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제4차 문화융성위원회를 주재하며 “바른 인성과 전인적 인간을 길러내는 게 우리 교육의 목표가 돼야 한다”며 “이것이 군내 가혹행위와 인권유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방안”이라고 했다.

임성수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