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 ‘경기도 연정’ 첫발 내디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경기도연정을 위한 여야 간 정책협의가 이뤄졌다. 연정이란 ‘정치적 실험’의 첫 결실이 맺어졌다는 평가지만 합의사항이 선언적이고 실현성도 떨어져 연정이 안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정책협의회)의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삼 대표는 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개 사항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도가 대법원에 제소한 ‘생활임금 조례’ 등 4개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하고 도의회는 이들 조례를 수정 처리하기로 했다. 또 친환경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무상급식예산운영 규칙을 제정키로 했다.

인사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고 고위 공무원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 재정 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경기연정 예산 가계부’도 만들기로 했다. 남 지사의 공약인 아름다운 마을공동체 복원과 따복마을 조성사업에도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했다.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지방장관 혹은 정무부지사를 확대하고 지방의원이 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에도 합의했다. 안산시를 ‘사람중심 희망도시’로 만들기 위한 특별법 제정, 0.59%인 일자리 예산 2%까지 확대, 보육교사·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쌍둥이 개성공단 조성, 경기도 소속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대해서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정책협의회는 합의된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도 설치키로 했다.

정책협의회는 사회통합(정무)부지사 인사권을 야당에 넘기기로 한 남 지사의 연정 제안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정책협의부터 하자고 역제안해 이뤄졌다. 여야의 전·현직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 5명씩 모두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6월 18일 첫 모임을 가졌고 5차 모임을 가진 이날 합의문을 내놨다. 새정치연합은 큰 틀의 정책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중 사회통합부지사를 남 지사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연정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도의회 한 의원은 “남 지사가 독일식 연합정권 모델을 제시해 찬성했는데 슬그머니 연합정치로 바꾸며 연정의 개념이 축소됐다”며 “합의문을 도출하긴 했지만 여전히 경기연정의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