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 영세민에 월 3만원 공공임대 추진

정부가 쪽방촌에 사는 영세민을 위해 월 임대료 3만원대의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중견기업연합회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제안하고, 정부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 중이다.

중견기업연합회 사회공헌위원회는 최근 정부에 서울에만 약 5000가구에 이르는 쪽방촌을 대신할 영세민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유휴 토지를 제공하면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이다. 주차장 시설 기준을 배제하고 용적률도 1200% 이상으로 높인다. 가구당 건축비 2000만원 정도를 들여 월 임대료 3만3000원 수준의 주택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1000평씩 부지를 내놓으면 소형 아파트 2만5000가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견기업연합회는 19조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면 별도 예산 지원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용적률 상향, 주차장 시설 기준 배제 등 관련 규제를 손질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달 22일 법정단체 출범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공감을 표시하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이 TF를 만들어 논의하고 있다. 한 차례 만난 TF에서는 규제 완화에 따른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있다. 용적률을 올려줄 경우 인근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견기업연합회는 대기업 위주의 사회공헌 활동에서 벗어나 중견기업도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공헌 활동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유가치창출(CSV) 활동의 일환으로 사회공헌위원회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첫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먼저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 뒤 차츰 지방으로 넓혀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