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10년째 “독도는 일본 땅”… ‘다케시마’ 표기 지도 게재

일본 정부가 5일 방위백서를 통해 10년째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도발에 대해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고 반박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이날 각의(국무회의)에 제출한 2014년도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지도도 실렸다. 독도에 대한 기술 내용과 지도는 지난해 방위백서와 같다. 하지만 올해에는 용어색인에 ‘다케시마’가 새로 추가됐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방위백서에 담긴 것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이후 10년째다.

방위성은 방공식별구역을 표시하는 지도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주변에 일본 영공 표시를 추가했다. 아울러 우리와 아직 합의되지 않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표기한 지도를 그려 넣고 일본 측 경계선 안쪽에 ‘다케시마’라고 표시했다.

우리 정부는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본 측을 비판했다. 성명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 침탈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또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는 한 한·일 관계 개선의 길은 멀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이상덕 동북아국장은 오후에 사사야마 다쿠야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를 불러 우리 정부의 항의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국방부도 주한 일본대사관 무관을 불러들여 엄중하게 경고하고 내용 삭제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또 백서에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헌법 해석 변경 내용을 반영하는 등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우경화 정책을 적극 홍보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남수단에 파병된 일본 자위대가 유엔을 통해 한국의 한빛부대에 실탄을 빌려준 사실도 적시했다. 방위백서는 한국이나 한빛부대를 명기하지 않은 채 “당시 유엔 요청을 받아 긴급한 필요성과 인도성이 매우 높은 것에 비춰 유엔에 탄약 1만발을 양도했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관련해선 스커드 미사일을 개량해 사거리가 1000㎞로 늘어난 스커드 ER(Extended Range)을 배치해 일본을 사정권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손병호 기자, 최현수 군사전문기자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