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광고 규제 완화… 방통위가 독과점 도와주나

정부가 지상파 방송 광고 규제를 크게 완화키로 해 지상파의 광고독식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지상파 광고 총량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제3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상파 방송에 광고 총량제를 도입하고 올해 중 지상파 다채널 방송(MMS)의 정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고 총량제는 정해진 전체 광고 허용량에 따라 각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종류와 횟수, 시간 등 세부 사항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프로그램 광고 6분, 토막 광고 3분, 자막 광고 40초 등 유형별 규제를 받고 있다. 총량제가 허용되면 인기 유형의 광고만 집중적으로 판매할 수 있어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매출이 연간 1000억원가량 늘 것으로 예측된다.

최 위원장은 “광고 총량제는 세계적 추세이고 유료 방송에는 오래전부터 허용돼 왔다”면서 “지상파의 방송광고 점유율은 모바일, 인터넷 발전으로 10년 사이 반 정도 줄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방통위가 도입키로 한 지상파 다채널 방송의 경우 기존 지상파 1개 채널을 내보내던 주파수 대역에 2∼3개 채널을 추가로 보낼 수 있는 형식이다. 최 위원장은 중간광고 도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라 광고 총량제, 간접광고 등을 시행한 뒤 시장 동향을 살펴보고 재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문,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 채널 등 미디어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미디어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 종편, 인쇄매체 광고 예산이 지상파로 이동해 다른 매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