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녀 임금격차 시정 없이 여성경제활동 안 는다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가 13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부동의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은 2012년 기준으로 남녀 임금격차가 37.4%에 달해 집계된 11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의 2012년 세계 젠더(性)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젠더격차지수는 135개국 가운데 108위, 특히 임금격차는 117위였다. 이는 여성 차별과 인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임금격차가 거의 줄지 않고 고착화하는 추세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는 OECD가 이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00년 40.4%를 기록한 이래 3.0% 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다른 OECD 회원국들의 남녀 임금격차는 크게 줄었다.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가 큰 원인은 고소득 일자리에서 낮은 여성 비중,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노후 소득 불안으로 인한 여성들의 저임금·불완전취업 등이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이 많아 남성과 여성의 근속연수에 차이가 나는 데다 임금 삭감 없는 재취업이 어렵다. 남성은 생계부양자로 임금이 많은 게 당연하다는 사회적 인식도 여전하다. 요컨대 우리 기업과 사회는 맞벌이 가구를 주된 가구 형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관념과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남녀 간 교육격차는 완화됐는데도 임금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채용, 승진, 재교육 기회 등에서 여전히 여성을 차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은 남성의 고임금과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고착시킨다. 개별 기업의 단기적 인건비만 따지면 여성 채용을 늘리는 게 손해로 보이겠지만 국내에서도 기업이윤은 여성을 더 많이 고용한 기업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런데도 독점적 대기업일수록 대체로 여성 정규직 채용과 승진을 꺼리는 경향이 나타난다.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이전에 다양성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솔선수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