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파일] 美 하원, ‘행정명령 남용’ 오바마 대통령 제소 결의안 가결

미국 하원은 30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찬성 225대 반대 201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다. 하원은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결의안은 행정명령 남용을 이유로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할 권한을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공화당은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건강보험개혁법안인 ‘오바마케어’ 실행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맛대로 행정명령을 남용했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은 결의안 통과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곡예’라고 비난하면서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기 위한 전조라고 비판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미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제소를 위해 찬성표를 던졌다”며 “정치의 수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