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과세 효과 없어” 날세운 재계

재계가 사내유보금 과세라는 정부 방침에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 이중과세일뿐더러 임금·투자 증대 효과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FKI타워에서 ‘사내유보금 과세, 쟁점과 평가: 기업소득 환류세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세미나를 열고 기업 본성을 잘못 파악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기업 본성은 수익이 나지 않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기보다는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데 있다”며 “그런데도 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정부 정책의 초점이 정책투명성 확보와 규제개혁에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대기업의 현금 보유 비율이 외국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밝혔다. 벨기에의 기업정보 제공업체인 뷰로반다이크(Bureau van Dijk)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 250대 상장사의 2012년 기준 국가별 총자산 대비 현금성 자산 비율은 한국이 9.18%다. 반면 미국은 12.49%, 영국 10.37%, 프랑스 13.04%, 독일 13.85%, 일본 16.27%, 대만 20.64%에 이른다. 현금성 자산은 현금과 만기 1년 미만의 단기금융상품을 합한 금액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현금성 자산 증가는 우리만이 아니라 국제적 현상”이라며 “보수적 경영이라는 비난에 앞서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토론자로 나선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 교수는 임금인상을 하면 사내유보금 과세에서 공제해준다는 정책이 결과적으로 기업의 투자 유인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