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동산 거품 빠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질문에 “부동산 시장이 한겨울 감기에 걸려 있고 거품도 빠져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2006년 고점 대비 평균 20% 하락했고, 아파트는 30%가량 떨어졌다고 근거를 댔다. 이어 “서민들이 전세가, 월세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지 않고는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재정이든 통화신용 정책이든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세제개편안에도 이런 방침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관련해서도 “현실에 맞는 제도로 설계 중”이라며 “세제개편 때 구체적인 업종별 세율을 정해 발표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따른 추가 세 부담은 최대 3% 포인트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기업 투자를 어느 정도 범위로 보느냐에 따라 세 부담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 변수 중 하나”라며 “일단 해외 투자는 제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담과 국제적 동향, 국제사회 약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른 시일 내 대안을 낼 것”이라며 유보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