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위권 역풍 확산… 아베 지지율 42%로 추락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계속 ‘바닥’을 기고 있다.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최근 각각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아베 정권 재집권 이후 최저치의 지지도가 나왔다. 이 때문에 지난 1일 집단자위권 각의 결정 이후 ‘반(反) 아베 역풍’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26∼27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42%를 기록해 2차 내각 출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신문의 5월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49%였다. 집단자위권 용인 직후인 지난 4∼5일 긴급조사에서는 44%였다. 정부에 대한 반대 입장인 비(非)지지율도 3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한 달 사이 5% 포인트 하락했다. 25∼26일 실시한 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48%, 비지지율은 38%로 나타났다. 두 결과 역시 아베 내각의 2차 집권 후 최저치와 최고치를 경신한 수치다. 아베 내각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도록 헌법해석을 바꾼 것에 대해 48%가 부정적으로, 3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민당의 지지율도 동반 하락해 지난달 조사보다 1% 포인트 빠진 35%를 기록했다. 일본 내 여론이 집단자위권 행사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집단자위권에 반대하는 헌법학자들의 모임인 ‘국가안보법제간’은 27일 나고야에서 집회를 가진 뒤 “집단자위권을 용인한 각의 결정은 위헌 소지가 있고, 정부가 시도하는 관련법 개정도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규탄했다. 특히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야나기사와 교지 전 관방부장관보는 “집단자위권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미국의 베트남 전쟁 당시 강대국이 군사 개입의 명분으로 사용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또 고바야시 세쓰 게이오대 헌법학 명예교수는 “헌법을 무시하는 아베 내각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적개심까지 드러냈다고 도쿄신문이 전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