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이었다. 2001년 이후 우리나라는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2100년엔 노인이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것이라는 '인구 위기' 전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선임연구위원은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지금처럼 1.3명 미만으로 유지되면 2100년엔 총인구가 2222만명으로 떨어진다"며 "인구의 48.2%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이라고 28일 전망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2100년까지 인구 변화 예상 시나리오인 '초저출산과 향후 인구동향'은 보건복지포럼 7월호에 실렸다.
‘출산율 1.3명 미만 유지’ 시나리오는 ‘인구 위기’를 수치로 확인시켜준다. 2030년이면 만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 4명 중 1명꼴(24.1%)로 늘고, 2050년엔 10명 중 4명(39.4%)으로 급증한다. 2100년엔 인구 2명 중 1명이 노인인 상황에 이르게 된다. 2010년엔 노인 인구가 10명 중 1명꼴(11.0%)이었다.
반면 일할 수 있는 인구(만 15∼64세)는 2010년 2598만명에서 2016년 3722만명까지 증가하고 그 이후 계속 줄어든다. 2050년엔 2421만명으로 줄고, 2100년엔 984만명까지 떨어진다.
노인 인구 급증과 일할 수 있는 인구 급감이 함께 진행되면서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도 커지게 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먹여 살려야 하는 노인 인구(노인부양비)는 2010년 15.2명이었다. 출산율이 답보상태면 2030년엔 노인부양비가 배 이상 증가해 38.7명이 된다. 2050년엔 5배 증가한 75.4명에 이른다. 2070년엔 젊은이 100명이 노인 99.1명을, 2100년엔 108.9명을 먹여 살려야 할 정도가 된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출산율을 2.1명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출산율을 2045년 2.1명까지 올리고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인구 시나리오는 달라진다.
‘출산율 2.1명 유지’ 시나리오에 따르면 총인구는 2100년 4309만명으로 예측된다. 초저출산율 시나리오보다 총인구가 2087만명 많아지는 것이다. 노인 인구 비율은 계속 늘다가 2063년(36.6%)을 기점으로 다시 줄어든다. 2070년 35.3%, 2080년 32.2%, 2090년 30.4%로 꾸준히 감소해 2100년엔 30.2%가 된다. 일할 수 있는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것은 달라지지 않지만 2100년 2300만명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위원은 “인구 위기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출산율 회복뿐”이라며 “일·가정 양립,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이고 교육·안전·고용·보건복지 등의 영역을 개혁해 출산과 양육이 고통보다 즐거움과 희망을 안겨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저출산·고령화 ‘인구 위기’] 출산율 이대로 가면 2100년엔 인구 절반이 노인
입력 2014-07-29 0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