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논란 끝에… 춘천 초·중학교 완전 무상급식

강원도 춘천의 무상급식 논란이 3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최동용 춘천시장은 24일 초·중학교의 완전 무상급식을 위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12억원을 확보,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편성된 급식예산 20억원에 12억원을 더해 초·중학교의 완전 무상급식을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시는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면서 강원도, 강원도교육청과 마찰을 빚어왔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시·군에 무상급식 예산분담을 강요한다’ ‘무상급식보다 다른 복지 확충이 먼저다’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시는 초교 무상급식이 시작된 2012년 무상급식의 도입 자체를 반대해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도교육청이 급식종사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18.5%의 분담율을 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교육청 소속 직원의 인건비까지 부담할 수 없다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편성, 학부모들이 학생 1인당 4만원 정도의 급식비를 부담해 왔다. 시는 올해도 인건비를 무상급식 예산에서 제외해 반쪽자리 무상급식이 지속됐다.

최 시장은 “그동안 춘천시는 도지사와 교육감 공약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놓고 갈등과 혼선을 겪어왔다”면서 “민선 6기를 맞아 무상급식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과 반목을 털어내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뜻과 대승적 차원에서 도와 교육청이 제시한 33%의 분담률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도와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시장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경우 초·중·고교 전체 예산이 48억원 필요하다”면서 “지원여부는 시민 여론과 예산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도내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무상급식 추가 예산이 포함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오는 29일 개회하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