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 정책방향] “확실히 부양한다” 시그널 확인… 주택시장은 화답 분위기 솔솔

새 경제팀이 24일 밝힌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 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규제 완화를 통한 부양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로 정부가 돈줄을 풀면서 부동산 시장 부양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1주택자, 다주택자 수요까지 끌어들이는 쪽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간 시장의 계속되는 요구에도 가계부채 증가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완화하지 않았던 LTV와 DTI까지 손을 대는 만큼 '확실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계절적 비수기인 7, 8월이 지나고 나면 효과가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제 폐지로 다주택자의 청약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함 센터장은 "민영주택 청약 시 다주택자에게 마이너스를 부여하던 제도를 손질하면 주택 교체 수요를 불러들이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무주택자와 경쟁 시 당첨 확률이 떨어지는 만큼 실제 청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그간 계속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펴왔지만 수요가 크게 늘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인위적인 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식시장에서는 새 경제팀이 밝힌 청사진에 대해 즉각 화답하지 않았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70포인트(0.08%) 내린 2026.62로 거래를 마쳤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2030선을 웃돌며 출발한 지수는 차익을 실현하려는 기관투자가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힘을 잃었다.

정책 발표 전부터 경기 부양 기대감이 반영돼 상승했던 종목들이 차익 실현 대상이 되면서 오히려 지수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키움증권 천정훈 연구원은 "당장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지수가 하락한 것"이라며 "다음 달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합이 이뤄져 기대감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 정책 수혜주로 꼽혔던 건설 건자재 증권 음식료 등의 업종이 모두 하락했다. 정책에 따른 가시적 효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번 조치가 주가 상승의 재료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현길 천지우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