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미사일 방어 요격시스템 5년간 6조원 예산 책정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앞으로 5년간 58억 달러(약 6조원)를 쓸 계획이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예산국(CBO)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미 국방부가 지상발사 중간단계 미사일방어(GMD) 개발용으로 잡은 예산이다. GMD는 미국이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중점적으로 막기 위해 개발 중인 미사일방어체계다.

하지만 지금까지 배치된 GMD용 요격미사일(GBI) 30기는 모두 알래스카주와 캘리포니아주에 분포해 있어 GMD는 흔히 ‘북한 미사일 방어용’으로 일컬어진다.

국방부는 내년에 11억5000만 달러를 GMD 개발 또는 기존 관련시설의 운영이나 유지보수에 쓸 예정이다. 이어 2016년 14억3200만 달러, 2017년 12억4800만 달러, 2018년 10억1400만 달러를 각각 집행키로 했다. 2019년에는 9억5800만 달러를 사용한다.

지난달 22일 국방부는 GBI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태평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향해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노동신문은 23일 ‘핵전쟁의 불꽃을 튕기려는 망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노리고 ‘핵 공갈’을 일삼고 있다며 “제2조선전쟁이 터지는 경우 미국 본토가 무사하리라고 타산한다면 그보다 더 천진난만한 생각은 없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 ‘시간은 미국을 위해 흐르지 않는다’라는 글에서는 미 내부에서 ‘전략적 인내’로 표현되는 버락 오바마 정부의 대북 압박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는 것을 지적하며 대북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