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빼돌린 문화재 돌아올 길 열린다

6·25 전쟁 등을 통해 미국으로 불법 반출된 한국 문화재를 국내로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문화재청과 미국 이민관세청(ICE)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ICE 본부에서 ‘문화재 보호와 환수를 위한 정보공유 및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선화 문화재청장, 미국에서는 토머스 윈코우스키 ICE 청장이 각각 서명자로 나섰다.

문화재청은 6·25 전쟁 당시 미군 등에 의해 불법 반출된 문화재가 상당수 있으며 미국 국내법에 따라 형사 몰수해 환수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해부터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수사 공조를 통한 문화재 환수를 시작했다. HSI는 ICE 산하의 범죄수사 전담기관으로 밀수 같은 범죄에 대한 자체 조사권을 갖고 있다.

문화재청은 “대검찰청, HSI 등과 공조를 통해 지난해 9월 압수한 ‘문정왕후어보’와 ‘현종어보’의 국내 환수도 이르면 내년 1월쯤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양해각서 체결로 미국 내 수사 절차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어보(御寶)는 조선왕조 때 왕가의 권위를 상징하던 도장이다.

미국 ICE 측은 “2007년 이후 미국에 있던 7150점 이상의 문화재가 27개 원 소유국으로 되돌아갔다”며 “적법한 소유자에게 문화재를 돌려준다는 방침은 미국 정보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