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공급에 빠진 대한민국 (3)] 거시경제 부문… 커지는 저성장 기조 고착화 우려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완만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투자심리가 싸늘히 식어버리면서 경기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고용지표도 악화되는 조짐을 나타내며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지난 2월 이후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는 83만5000명 늘어났지만 증가폭은 점차 줄어들어 지난달 39만8000명으로 떨어졌다. 고용지표는 보통 2∼3개월 시차를 두고 실물경기를 따라가는 대표적인 경기후행지수다. 세월호 참사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이달부터는 고용지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호조를 보였던 고용지표를 근거로 경기회복을 예측했던 정부는 고심이 깊다. 유일하게 경제전망을 낙관케 했던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최근의 경기둔화가 일시적인 침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진작부터 민간 연구소에선 “성장률 둔화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고정투자 축소 등 내수 위축”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수출·대기업에만 목맨 사이에 가계로는 돈이 돌지 않고 내수시장은 점점 말라가고 있었던 셈이다.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고정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1.6%에 불과해 같은 기간 중국(24.1%)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1970년대 우리나라 고정투자 증가율은 17.9%에 이르렀다. 잇단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임금 및 자산소득 증가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비여력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늘어난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부진도 내수를 위축시켜 성장률 둔화를 가속시켰다.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은 가계소득 증대를 해법으로 들고 나왔다. 공급 위주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수요를 늘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근로자 임금이 늘어나면 가계가 지갑을 열게 되고 돈이 돌면서 기업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