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2015년 전면 개방] 엇갈린 農心 전농 “농정 참사” VS 한농연 “불가피”

쌀 시장 개방 발표에 농민단체들의 찬반이 엇갈렸다. 진보성향의 소농 중심 단체들은 “신뢰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반면 대농 중심 단체들은 “정부 결정을 이해한다”며 보완책에 힘써 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가톨릭농민회 등은 18일 쌀 관세화 결정에 반대하는 삭발식을 갖는 등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정부 발표는 농민단체 요구를 모두 무시한 것으로 한국농정의 참사”라며 “관세율을 공개하지 않았고 고율관세 유지 대책 역시 언제든 바뀔 여지가 있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쌀 관세화는 전면 개방의 시발점으로 처음에는 높은 관세로 수입쌀 진입을 막아낼 수 있지만 관세 감축과 철폐 압력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쌀 관세화의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며 “추가 유예 협상에 나서면 의무수입물량이 늘어 쌀 시장 추가개방과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농연은 “향후 환율, 국제·국내 곡물가 등에 따라 쌀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고, 국내 쌀 농가소득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선결조건과 선대책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한농연은 쌀 고율관세 최대치 확보, 통상협상에서 쌀 양허 제외 대국민 약속, 기존 의무수입물량을 대북지원과 해외원조에 활용할 수 있는 용도 변경 권리 확보 등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정치권도 찬반이 갈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9월 국회에서 쌀 시장 전면개방 문제를 재검토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도대체 몇 %의 관세율을 수입쌀에 부과하겠다는 것인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정부의 ‘불통 농정’이 농민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와 정부,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쌀 관세화 논의를 위한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앞서 박영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농민과 국민들에게 한 번 설명도 없이 독단적으로 쌀 시장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 독주”라며 “박근혜정부의 탁상행정”이라고 규탄했다.

반면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시장 개방을 더 미룰 경우 의무수입물량이 늘어나 재고와 각종 재정적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면서 “쌀 관세화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지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불가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농해수위 간사인 안효대 의원은 “쌀 시장 개방은 불가피할 뿐 아니라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진작 추진했어야 하는데 추진이 늦어져 피해를 키운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정수 최승욱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