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최초 北 단거리미사일 발사 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유엔결의 위반 문제를 논의했다. 근래 들어 북한이 발사한 것은 주로 단거리 미사일이다. 안보리가 북한의 중·장거리가 아닌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논의한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중국을 포함해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이 모두 논의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통상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는 안보리 산하 북핵 제재위원회와 전문가 패널회의를 거쳐 중요한 사안만 안보리에 상정되는데 지나치게 잦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일 수 있다고 판단해 안보리에서 직접 논의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 2월 이후 이달 13일까지 12발의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해 왔고, 이를 통해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켜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데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동발사대에 단거리 미사일을 탑재해 접경지대에서 쏠 경우 우리나라 등 주변국에는 중·단거리 미사일 못지않게 심각한 위협일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는 이번 논의에서 당장 북한을 추가로 제재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논의한 것 자체가 단거리 미사일 위협도 심각하다는 점을 공론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앞서 유엔은 북한이 노동미사일 2발을 발사한 이튿날인 지난 3월 27일에도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해 규탄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노동미사일은 중거리미사일에 해당돼 안보리 회의가 곧바로 열렸다. 북측은 당시에도 노동미사일의 사거리를 단거리용으로 줄여 발사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