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개방” 7월 18일 공식 선언

정부가 18일 쌀 시장 개방을 공식 선언한다. 정부는 국내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쌀 산업 발전대책을 내놓을 방침이지만 야당과 농민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관계장관회의 종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부터 쌀 시장을 개방할 때 수입물량에 대해 적용할 관세율의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농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7일 “관세율이 미리 알려지면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추후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내부적으로 외국쌀의 무차별 유입을 막기 위해 400% 안팎의 고관세율을 적용키로 잠정 결론 내렸다. 또 향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각국과의 무역협정 협상에서 쌀을 양허(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는 쌀 산업 발전대책에서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및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쌀 시장 개방 유예를 유지할 경우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올해 40만9000t에서 내년에는 최소 82만t으로 배 이상 늘어나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실제 필리핀의 경우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하면서 의무수입 물량을 2.3배 늘리는 대가를 치렀다.

그러나 야당과 농민단체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쌀 시장 개방을 선언하는 것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협상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쌀 시장 전면개방 선언을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통 정부이며 불통 농정”이라며 “정부 발표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성엽 의원도 “어떤 방식으로 가든지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 추진해야 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는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