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일반고 전환 땐 5년간 최대 14억 지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에 대해 파격적인 재정지원책을 내놨다. 5년간 최대 14억원을 준다는 내용으로 자사고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자사고 축소·폐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재정난 와중에 돈으로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반고와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시교육청이 17일 발표한 자사고 대책은 재정지원과 '서울형 중점학교'로 요약된다. 전환을 희망하는 자사고는 일반고 전환 전에 중점학교로 지정돼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중점학교는 학생의 희망에 따라 인문사회계열, 예술체육계열, 자연계열 등의 중점학급을 운영한다. 자사고처럼 입시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진로·적성에 따라 해당 분야를 집중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중점학교 유형은 3가지로 제시됐다. Ⅰ유형은 복수 중점학교 과정으로 중점학급 4∼8개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1반은 외국어 중점학급, 2반은 과학 중점학급, 3반은 예술 중점학급, 4반은 체육 중점학급으로 운영되는 식이다. 중점학급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돼 해당 분야를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다. 전환 첫해인 내년 기자재·시설비 7억원과 운영비 2억원을 합해 9억원을 받으며 2019년까지 총 14억원을 받는다. 한해 평균 2억8000만원 규모다. Ⅱ유형은 단수 중점학교 과정으로 지원금액은 모두 10억원이다. 중점학급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립고 특유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Ⅲ유형으로 매년 2억원씩 모두 10억원을 받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한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