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위원회 “日 위안부 사죄 불충분” 비판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대응을 강력 비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지난달 고노(河野) 담화 검증 결과를 내놓으며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를 희석하려 하자 유엔 차원에서 태클을 걸고 나선 것이다. 위원회는 15∼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유럽본부에서 일본 정부의 시민·사회적 권리에 관해 심사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사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8년 위원회가 법적 책임 인정과 보상 등을 권고했음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위원회는 또 '위안부'라고 우회적으로 부르는 대신 강제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강제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권고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군 위안부 문제를 성노예 문제로 인식하는 데 반대해 왔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오는 23일 서울에서 군 위안부 문제 등을 의제로 하는 외교부 국장 간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교도 통신이 보도했다. 양측은 지난 4월 첫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 뒤 매달 한 차례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고노 담화 검증결과가 나오면서 회담이 중단됐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