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70명 중 39명 7월 18일 복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노조 전임자 절반 이상을 학교 현장으로 복귀시키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임기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미복귀 전임자 전원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내리겠다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사 해직을 둘러싸고 정부와 진보성향 교육감들 사이에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교조가 17일 밝힌 복귀 인원은 전체 70명 중 39명(55.7%)이다. 김정훈 위원장 등 핵심 인력들과 지부장 등 최소 인력 31명은 남겼다. 복귀하는 인원은 18일 각 학교로 복귀해 21일부터 출근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관계자는 "줄어든 전임자들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법외노조시기·진보교육 시대에 맞춰 조직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을 이달 중 출범시킨다"고 말했다.

전임자 상당수를 복귀시키기로 한 것은 정부의 압박에 따른 고육책으로 보인다. 복귀 거부 방침을 고수하면 대규모 해직 사태가 불가피하고 진보교육감들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필수 인력을 남겨 조직을 보존하면서, 한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 향후 재판과 여론전에 대비해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김 위원장은 "진보교육감이 선출돼 교육 재편의 시기가 왔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기회가 왔다"며 "전교조가 민주진보 교육의 시대를 막는 걸림돌로 선전·왜곡되는 것을 막고 싶었다"고 부분 복귀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미복귀 인원을 전원 직권면직하겠다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1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는 직권면직하도록 시·도교육감들에게 요구해 왔다. 교육부가 미복귀 인원에 대한 직권면직을 요구할 경우 지방선거 후 처음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23·24일)에서 격론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보수 성향 교육감이 섞여 있는 협의회가 통일된 의견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