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 출범] “기준금리 인하하면 소비 줄어들 수도”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단기적으로 소비진작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를 늘려 오히려 소비 여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경제가 당면한 과제의 하나로 가계부채 누증을 꼽고 가계부채 감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위험성을 오히려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가계부채 문제는 궁극적으로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림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시각차가 있다.

이 총재는 이날 한 언론사 주최 세미나 강연에서 한은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관련해 "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을 완만히 줄여나가는 동시에 취약한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준금리를 낮추면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고 소비 여력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지만 지금은 가계의 자산 규모가 부채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금융자산이 많은 가계의 가처분소득도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상위 소득계층이 가계부채의 70%를 보유하고 있어 전체 가계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해질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특정 부문 가계부채 취약성이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중이 40%를 넘는 과다채무 가구 비중도 2012년 8.7%에서 지난해 11.1%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그러나 "향후 성장경로상에는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 장기화, 원화가치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하방 리스크가 다소 우세하다"고 재차 강조해 금리인하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