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 쫓는 사이 형사범들 살판 났다

입력 2014-07-15 02:24
검찰이 세월호 관련 수사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에 수사 인력을 ‘올인’하면서 일반 형사사건 처리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을 쫓고 있는 인천지검의 미제사건은 지난달 7193건이나 증가했다. 세월호 참사 전인 1∼3월에 월평균 3989건이던 증가폭이 갑자기 불어나 증가율 80.3%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미제사건 증가율은 13.5%에 그쳤다. 현재 인천지검의 유 전 회장 검거반에는 검사와 수사관 110여명이 투입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 검거에 인력이 많이 배치되다 보니 일반 형사사건은 처리가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월호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다른 검찰청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세월호 사고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된 광주지검의 미제사건은 지난달 3527건으로 1∼3월 평균에 비해 78.9% 증가했다. 목포지청도 같은 기간 미제사건이 68.6% 늘었으며, 해운업계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도 60.7%의 증가율을 보였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늘어난 형사사건 적체를 해소하려면 적어도 1∼2년은 걸린다”며 “일반 형사사건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인력 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