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동차 대체부품 품질인증 통해 활용도 높여야

운전자라면 누구나 자동차 정비업소가 부르는 부품 값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정비업소에서는 완성차 제작사나 그 계열 대기업이 자사의 홀로그램을 새겨 넣은 ‘정품’을 쓸 것을 권한다. 이런 관행은 ‘비품’을 쓰면 쉽게 고장 날 수 있다는 인식을 부지불식간에 심어준다. 그러나 ‘순정부품(정품)’으로 알려진 주문자생산(OEM) 부품이 그 부품을 만들어 공급한 제조업체의 ‘비품’ 아닌 규격품에 비해 실제 성능 차이는 거의 없는데도 최대 1.83배나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이중 가격 구조가 높은 보험료 수준에 반영되고, 특히 외제차 수리비 폭리 문제도 낳는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규격품이나 중고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그 후속조치로 대체부품 품질인증제 시행 주체를 민간 품질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현재 완성차 인증은 국토부, 성능시험은 교통안전공단이 전담하고 있다. 내년부터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민간 직능단체가 인증을, 연구기관(들)이 시험을 각각 맡게 되는 것이다.

부품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편향적 용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즉 순정품은 OEM 부품으로, ‘비순정품’이나 비품, 즉 부품 제조업자가 자체 브랜드로 생산한 부품은 규격품으로 부르는 게 온당하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대체부품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해 가격경쟁에 의한 부품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민간 품질인증기관이 대체부품의 품질인증 기준을 제정한 후 OEM 부품가격이 30% 인하되는 효과를 거뒀다.

영국은 대체부품을 사용하겠다는 보험 가입자에게 일정 금액을 되돌려주기도 한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중고부품 시장도 활성화돼 있다. 미국의 경우 차량 수리용 부품시장에서 중고 부품의 비중이 40%가 넘는다고 한다. 요컨대 완성차 제작사의 자동차 부품시장 독점을 깨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