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제점’ 공공기관장 60%가 낙하산 출신

올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낙제점인 D·E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장 10명 중 6명은 관료나 정치권 출신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관피아’(관료+마피아)와 ‘정피아’(정치인+마피아)의 경영능력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정부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4일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D·E 등급을 받은 30곳 중 기관장이 공석인 2곳을 제외한 28곳의 기관장 가운데 17명이 관료나 정치권 출신이다. E등급 기관장 중 관료 출신으로는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장 출신의 박종록 울산항만공사 사장, 지식경제부 2차관을 했던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이사장, 조달청장을 지낸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다. 정치권 출신으로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나섰던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있다. D등급 중에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낸 김성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원희목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원장, 국민대 교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홍보팀장 등을 지낸 변추석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이 정피아로 분류된다.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다음의 ‘2인자’로 꼽히는 감사 중에도 관료나 정치권 출신이 적지 않다. 감사 자리가 공석인 3곳을 제외한 27곳 중 관료 출신이 감사를 맡은 곳이 7곳이고 정치권 출신이 5명으로 전체의 44.4%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낙하산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자료에서 낙하산 관련 대책은 사라졌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 자연스럽게 낙하산 인사가 근절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법이 개정되면 공공기관이 모두 포함된 868개 공직유관단체 중 안전, 인허가, 조달 관련 업무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을 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으로 묶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취업제한 공공기관이 모두 몇 곳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또 관피아가 임명될 수 없는 공공기관이 대폭 늘어나도 이 자리를 정피아가 차지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