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7월 12일 법외노조화 규탄 대규모 교사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2일 서울 도심에서 법외노조화를 규탄하는 대규모 교사대회를 개최한다. 조퇴투쟁(지난달 27일)과 제2차 교사선언(2일)에 이어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등 정치적 메시지가 담길 예정이다. 전교조는 대회를 통해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려 하고 정부는 대회가 정치색을 띠면 처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전교조가 예고한 대회 참가 인원은 5000∼7000명으로 법외노조 판결 후 최대 규모다. 오후 2시 서울광장 광화문 종로 신촌 홍대에서 대국민 선전전을 펼치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서명운동을 진행한 뒤 오후 5시부터 여의도공원에서 ‘전교조 탄압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교사대회’를 연다. 대회에서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교육부 후속조치·징계 철회,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 김 후보자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을 주장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대회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전교조가) 요즘 투쟁 모드로 여러 정치적 집단행위를 하고 있어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교사들이 정치적으로 나가면 그건 강하게 (징계를) 주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사들이 단체행동권은 없지만 비정치적 성격의 교사대회는 허용돼 왔다. 그러나 정치집회로 변질되면 형사고발이나 징계 카드를 뽑아들 것이라는 의미다. 다만 교육부가 당장 징계 등 강경 대응을 하기보다 21일로 예고된 전교조 전임자 복귀 시점과 24·2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까지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