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 쌀개방 공식화”-농민단체 “9월까지 논의”

쌀 시장 개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개방 외에 대안이 없다며 이달 중 쌀 시장 개방 공식화를 선언하려는 반면 야당과 농민단체는 개방선언 이전에 대안 모색 및 사전 공론화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대응방향 공청회를 개최했다.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우리와 필리핀 외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모두 쌀 관세화(개방) 조치를 했다”면서 “관세화 유예 연장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시적 방안일 뿐 이번에 관세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신 쌀 관세화 시 국내 쌀산업 보호를 위해 가능한 한 최대치의 관세율을 매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이달 중 쌀 관세화를 공식 선언하고 관세율 결정 등 향후 일정을 강행할 방침이다.

반면 WTO 협상 전에 미리 쌀 관세화를 선언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박형대 정책위원장은 “우리가 관세화 선언을 7월에 미리 한다고 얻을 것은 하나도 없다”며 “WTO와의 협상 전에 관세화 유예 등 다양한 카드를 갖고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협상의 기본”이라고 정부 입장을 반박했다.

정부가 9월 WTO 통보 이전에 쌀 시장 개방 시 적용할 쌀 관세율을 비밀에 부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야당은 국회와의 사전 논의 없이 쌀 시장 개방을 무작정 선언하는 것에 반감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이날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당론으로 쌀 시장 개방 여부는 사전 국회 비준이 필수적이라고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관계자는 “우리 농업이 한꺼번에 몰락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국회에 사후 통보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쌀 관세화 선언 전 양곡관리법 개정 여부, 쌀 관세율 공론화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날 공청회에도 불구하고 이달 중 쌀 시장 개방을 공식화하려는 정부와 쌀 관세화 유예기한인 오는 9월까지 개방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논의를 더 해보자는 야당과 농민단체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정부 내에서는 다음주 취임 예정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 예정자가 취임 직후 논란거리인 쌀 관세화를 제1순위 정책으로 발표하진 않을 것”이라며 “야당 반발 등을 고려해 다음달 이후로 쌀 시장 개방 선언이 미뤄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