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기념행사 ‘무관심’… 한국 국방·외교 실무자 참석

주한 일본대사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율곡로 일본 대사관저에서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주한무관협력과장(대령급)과 실무자 1명 등 우리 국방부 관계자와 외교부 실무자가 참석해 눈총을 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소한의 군사외교 차원에서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참석했다"며 "국민정서를 감안해 참석자의 급(級)을 낮췄다"고 말했다. 일본이 최근 집단자위권 행사를 추진한 데 대한 국내의 반발이 크지만 군사외교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주한 일본대사관이 주최하는 자위대 창설기념행사에 연례적으로 참석해 왔으며, 일본 방위성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열리는 국군의 날 행사에 빠짐없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역시 동북아국의 과장급 이하 실무자가 참석했다.

당초 기념식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내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롯데호텔 측이 10일 오후 장소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일본 대사관저로 장소가 바뀌었고 규모도 축소됐다.

이와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호텔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 스가 장관은 정례 회견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극히 유감"이라며 "1차적으로 호텔 측에 항의했지만 한국 정부에도 이러한 우려를 전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자위대 훈련 양태를 바꾸기로 하는 등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2010년부터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림팩) 등 다자간 훈련에 참가해온 해상 자위대가 그동안은 해적 대처 및 재해 시 구조 등 집단자위권과 무관한 훈련만 해왔으나 앞으로 집단자위권 행사를 감안해 훈련 양상을 재검토한다고 보도했다. 미래에 있을지 모를 중국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하고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을 포함한 민간인 수송 등에서 미국과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활용해 공조하려면 새로운 훈련으로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