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출산 억제 정책이 엊그제 같은데…

7월 1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구의 날’이다. 정부가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해 규정한 우리나라 ‘인구의 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2000년대 들어 출산 장려 쪽으로 바뀌었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산아제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인구 증가가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60년대부터 30여년간 출산 억제 정책을 추진했었다.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이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인구정책의 변화와 관련된 기록물을 기록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소개되는 기록물은 1960∼2000년대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변천을 담은 문서와 영상, 사진, 포스터 등 총 18건이다.

1961년 7월 보건사회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제출한 ‘가족계획 추진에 관한 건’이란 문서는 우리 정부가 처음 추진한 가족계획 사업의 밑그림이다. 외국 산아제한 제품 수입과 국내 생산 허가·장려,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가족계획 상담소 설치, 계몽지도 운동 전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60년대에는 ‘3·3·35(3살 터울, 3자녀, 35세 이전 출산) 원칙’을 소개하는 문화영화가 상영됐고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표어도 나왔다.

70년대에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란 표어가 인기였고 80년대에는 둘도 많다며 ‘1자녀 갖기 단산(斷産) 운동’이 펼쳐졌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자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을 수립하는 등 출산 장려 정책으로 돌아섰다.

추경균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부장은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변화상을 기록을 통해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