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으로 출산율 높이기보다 삼포세대가 만족할 인프라 갖추자”

문형표(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3회 ‘인구의 날’을 맞아 “보육 지원이나 출산인센티브만으론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어렵다”며 기존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인정했다. 이어 “인구위기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일자리·주거 문제를 포함해 정부 정책 전반이 결혼·출산·양육을 중심으로 재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10일 미리 배포한 인구의 날(11일) 기념사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지나도록 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덫에 빠져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도 합계출산율이 1.25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꼴찌가 예상된다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전망도 소개했다.

문 장관은 “만혼과 출산기피 문제의 핵심은 삼포(연애·결혼·출산 포기)세대로 불릴 만큼 어려운 젊은이들의 환경”이라고 말했다. 인위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보다 결혼부터 출산·양육·교육·노후준비에 이르기까지 젊은 세대가 만족할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문 장관은 앞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런 보완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는 출산 장려와 일·가정 양립에 기여한 기업·지방자치단체 등이 상을 받는다. 일·가정 양립 지원 시스템을 정착시킨 손교덕 경남은행장에게 국민훈장 모란장, 성혈학 ㈜비비테크 대표에게 국민훈장 목련장이 수여된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