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파급력 큰 ‘교육 빅이슈’ 전혀 안드러나 아쉬웠다

교원·학부모 단체들은 9일 진행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적지 않은 실망감을 표했다. 논문 표절 의혹이나 사교육 업체 주식투자 등 도덕성 공방에 지나치게 치중됐다는 것이다. 문·이과 통폐합, 대학 구조개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교사 징계 등과 같은 교육계 전반에 파급력이 큰 이슈들에 대해 후보자의 정책 비전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박거용 소장(상명대 영어교육과 교수)은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대학 구조개혁이라는 첨예한 이슈를 다룬다. 대학교육의 밑그림을 새로 그려야 할 사람인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학 구성원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까지 궁금했을 것”이라며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남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대단히 서툴다는 점만 확인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을 평가해 5개 등급으로 구분한 뒤 인위적인 정원 감축을 진행하게 된다. 지방대는 물론 수도권 소재 대학들도 사활을 걸고 있다.

초·중등 교육 분야 단체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안상진 부소장은 “장관 후보자로서 검증해야 할 부분이 많았는데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오는 9월에는 ‘선행교육금지법’이 시행되는데 김 후보자는 선행교육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었다”면서 “박근혜정부의 기본 교육정책(선행교육 금지)과도 배치되는 생각을 하는 후보자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했다”고 말했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현숙 대표는 “학부모 입장에서 무상급식 등 기존 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혀 왔었던 후보자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이 필요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좋은교사운동 김진우 대표는 “도덕성 문제가 크게 걸려 있어 정작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정책비전 등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검증 없이 교육 수장을 맡는 것은 국민으로서는 비극”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전교 조의 법외노조 등 난해한 교육 이슈에 대한 후보자 생각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교총은 진보 교육감들이 전교조를 두둔할 경우 ‘불복종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사자인 전교조는 청문회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청와대 지시를 충실히 따를 분을 앉혀놨다는 인상이 강했다”면서 “전교조와 진보 교육감을 누르려는 의도로 발탁됐다는 점을 확인하는 청문회였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