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사력 확대 우주까지 넘본다… 美와 공조로 중국 견제

일본 정부가 우주 안보의 지침이 될 ‘국가안보우주전략(NSSS)’을 책정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위성 정보를 미국과 공유하는 게 전략의 핵심으로, ‘우주-하늘-해상’을 잇는 방어망을 구축해 중국을 전방위로 견제하겠다는 포석이다.

원래 NSSS(National Security Space Strategy)는 미국이 2011년부터 매년 안보를 목적으로 세우는 우주 전략이다. 일본식 NSSS에는 의심스러운 위성과 우주 공간을 부유하는 우주 쓰레기를 탐지하는 ‘우주 상황 감시 체제’와 해면 상황과 선박 등의 동향을 파악하는 ‘해양 상황 감시 체제’ 등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은 연말쯤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일본의 준(準)천정위성(QZSS)과 미국의 측위위성(GPS)이 데이터와 위성사진 등을 공유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미군과 자위대가 중국군의 해상작전을 감시하기 위해 새 전략을 마련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문은 미·일의 우주 전략 강화 목적이 중국 견제에 있다고 분석했다. 인공위성과 지상 레이더, 항공기를 연동해 적을 탐지하고 미사일 공격에 대해선 정밀 유도 요격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15㎞ 고도에서 72시간 비행이 가능한 무인기를 2018년 실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일 미군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호크의 해상 감시 버전인 MQ-4C 트리톤을 2017년 오키나와에 배치한다. ‘위성-무인기-이지스함-잠수함’의 다층 방어 체계가 동원된다.

한편 일본이 집단자위권 허용에 맞춰 유사시 한반도에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과 일본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미·일 협력 신법’을 제정해 ‘주변사태법’을 대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주변사태법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후방지원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비(非)전투지역’에서만 자위대의 지원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7일 “일본의 이웃 국가들은 일본 정부가 평화적 대외정책을 펴고 군사 활동에서 신중함을 보이며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충분히 인정할 것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9월 세계 각계 여성 지도자 약 100명을 도쿄로 초청해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노 담화 검증을 통해 중대한 여성인권 침해 사례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퇴행적으로 접근한 그의 행태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