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사력 확대 우주까지 넘본다… 美와 공조로 중국 견제

일본 정부가 우주 안보의 지침이 될 ‘국가안보우주전략(NSSS)’을 책정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위성 정보를 미국과 공유하는 게 전략의 핵심으로, ‘우주-하늘-해상’을 잇는 방어망을 구축해 중국을 전방위로 견제하겠다는 포석이다.

원래 NSSS(National Security Space Strategy)는 미국이 2011년부터 매년 안보를 목적으로 세우는 우주 전략이다. 일본식 NSSS에는 의심스러운 위성과 우주 공간을 부유하는 우주 쓰레기를 탐지하는 ‘우주 상황 감시 체제’와 해면 상황과 선박 등의 동향을 파악하는 ‘해양 상황 감시 체제’ 등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은 연말쯤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일본의 준(準)천정위성(QZSS)과 미국의 측위위성(GPS)이 데이터와 위성사진 등을 공유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미군과 자위대가 중국군의 해상작전을 감시하기 위해 새 전략을 마련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문은 “중국이 2007년 인공위성을 미사일로 파괴하는 실험을 실시했고, 2013년 무인 탐사위성을 달에 착륙시키는 등 우주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일의 우주 전략 강화 목적이 중국 견제에 있다고 분석했다. 인공위성과 지상 레이더, 항공기를 연동해 적을 탐지하고 미사일 공격에 대해선 정밀 유도 요격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우주에서는 위성이, 상공에서 미군 무인기가, 해상에서는 자위대 군함이 각각 동원된다.

한편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허용에 맞춰 유사시 한반도에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놓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과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미·일 협력 신법’을 제정해 ‘주변사태법’을 대체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후방지원 역할을 규정한 주변사태법은 ‘비(非)전투지역’에서만 자위대의 지원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집단자위권이 용인되면서 지원이 불가능한 ‘전투지역’이 ‘실제 전투가 이뤄지는 현장’으로 의미가 좁아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9월 세계 각계 여성 지도자 약 100명을 도쿄로 초청해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판 다보스 포럼’ 구상이다. 그러나 고노 담화 검증을 통해 중대한 여성인권 침해 사례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퇴행적으로 접근한 그의 행태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