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고교선택제 2015년까지는 유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교선택제 폐지 공약을 신중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까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고교생이 되는 2016년 이후로 고교선택제 수정을 미루기로 했다. 문용린 전 교육감이 삭감했던 혁신학교 지원금은 배 가까이 증액하기로 했다. 법외노조화에 반발해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최대한 가볍게 내리겠다는 뜻도 내비쳤고,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도 재차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교육감은 “2015년 이후 고교선택제를 손보겠다”면서 “(고교선택제는) 파급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한 뒤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 당시 ‘공교육 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교선택제를 폐지하고 ‘학교 균형 배정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학생들이 학군과 무관하게 원하는 고교를 지원하면 추첨해 배정하는 현행 고교선택제가 일부 학교에 성적 좋은 학생이 몰려 서열화 양상을 야기한다는 지적에서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후보자 공약을 토대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보교육감들의 ‘아이콘’인 혁신학교는 탄력을 받게 됐다. 혁신학교는 2011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시절 도입됐다. 하지만 문 전 교육감이 “성과 없는 특혜 학교”라며 1억4000만원이던 지원금을 6000만원으로 삭감했다. 조 교육감은 “지원금을 1억여원으로 다시 올려 혁신학교 숫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올 2학기에 늘어날 혁신학교의 최대치로 생각하는 게 10개 정도”라면서 “1억원씩 하더라도 10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재정적 압박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 인수위는 올해 시교육청의 400억∼5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주장했었다.

전교조 전임자 등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지만 최대한 가볍게’라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19일까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조 교육감은 “19일까지 복직하지 않으면 징계 문제가 생긴다”면서 “교육감 재량으로 하는 부분은 최대한 고민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을 향해서는 “반(反)전교조 정서를 이용해 정국 안정을 도모하려는 전략”이라며 “직접 만나 설득하고 싶다”고 면담을 요구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